디지털금융 혁신법 통과가 바꾸는 일상

2025년 6월, 국회는 ‘디지털금융 혁신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아니어도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편의점, 배달앱, 쇼핑 플랫폼 등 비금융 업체들도 간편 대출, 송금, 신용조회 등의
‘소형 금융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단순히 금융서비스가 편리해졌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금융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금융 인프라는 오랫동안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기술이 확산되며
금융의 기능은 점차 ‘장소’가 아니라 ‘접근성’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혁신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첫 사례입니다.



🧠 [뉴스 해설]

이번 법 통과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입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 GS25, CU 같은 편의점에서는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
● 신용평가
● 간편 대출 신청
● 미니 적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앱에선 배달기사 전용 마이너스통장이나,
쿠팡 앱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한 단기 대출 비교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과거 같으면 은행 창구에 가야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플랫폼 앱과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해결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 [쟁점과 우려는?]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편의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과연 은행이 책임지는지, 플랫폼이 책임지는지,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적용되던 엄격한 감독·보안 기준을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금융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보호 조치 의무

보증보험 가입

내부통제 보고
등의 요건을 부과하고,
‘금융정보접근사업자(FIA)’ 자격을 따로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디지털금융 혁신법이
소비자 중심의 분산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은행만이 금융의 주체가 아닌 시대가 열리는 것이며,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지방은행·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은 생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플랫폼과의 제휴 없이는 고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약 정리]

디지털금융 혁신법은 비금융 플랫폼도 금융 일부 기능 수행 허용

편의점·배달앱·쇼핑몰에서 대출·신용조회 등 가능

금융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시대의 시작

편의성과 효율성은 ↑, 감독체계와 책임 문제는 숙제

소비자는 금융리터러시와 비교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