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유일한 무기,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했으면 안전한 거 아니었나요?”

2025년 현재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피해 사례 대부분에서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 확인되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왜 꼭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기관(HUG, SGI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 모두 가입 가능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1년 이상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후 곧바로 가입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HUG,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예: 보증금 1억 원 → 약 10만 원)




✅ 가입 안 하면 생기는 문제

1.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은 못 받을 수 있음


2. 세금 체납, 압류, 경매 시 우선순위 밀림


3.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론 불충분


4. 집주인이 연락 끊으면 답 없음


5.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 안 되면 보호받기 어려움